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2. 서울고등법원 1997.09.24 선고 94구15457 판결
부동산 매매업의 여부[기타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
1992년
4. 서울고법 1992.12.16 선고 92구12102 판결
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소득세법
6. 서울고등법원 1992.04.09 선고 90구21898 판결
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시기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8. 서울고등법원 1992.02.20 선고 90구22815 판결
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못함[국승]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규칙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9. 서울고등법원 1992.01.23 선고 90구23771 판결
합병토지의 취득가액 환산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구같은법 시행규칙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
10. 서울고법 1991.06.13 선고 90구12177 판결
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
|
|
로그인 |